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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해야"

입력 2014-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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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많은 법학자들, 살인죄 적용에 동의"
"대답 늦다, 말대답 한다는 이유로 폭행"
"주범 이 병장보다 나이 어린 하사만 있던 부대"

[앵커]

이번 사건의 수사기록과 사진을 공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Q. 28사단 '악마를 보았다'…윤 일병 사망 사건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주범 이 병장보다 나이 어린 하사만 있던 부대. 주범 이 병장, 조폭 부친 내세우며 제왕처럼 군림. 대답 늦었다, 말대답 한다…온갖 이유로 폭행]

Q. 집단적 상습 폭행, 성추행…장병 관리 '구멍'

Q. 가혹행위 이 병장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많은 법학자들, 살인죄 적용에 동의. 살인의 고의성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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