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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 %로 집계됐습니다. 마이너스 3.2%를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올해 4% 성장 목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렸던 경기가 어느 정도나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 경제성장률 0.3% 성장. 가까스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문에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최근에 3분기 GDP 성장률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예상 외로 이제 3분기 실적치가 좀 둔화됐습니다. 성장률 0.3% 달성이 됐지만 예상했던 0.6%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 살펴보는게 맞는데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성장률이 역성장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분기별로 살펴보게 되면 올해 1분기 1.7%, 2분기에 0.8%, 3분기에 0.6% 정도 기대했었고요. 0.3% 달성이 됐고 그래서 4분기에 1.04%가 달성이 돼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 달성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요 요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소비 위축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7월부터 이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네 자릿수 일일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대면소비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투자 같은 경우도 이런 건설기자재의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상당히 공급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3%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설비투자도 2.3% 정도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게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수출 1.5% 정도 성장한 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차량용 반도체 공급도 차질을 빚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현상도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도 급등을 했고요. 중국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겹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대외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여건이 안 좋아졌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이 부족해지는 것, 공급망이 어려워지는 거. 그런 건설 기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이런 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또 공급이 잘 진행이 될 텐데 기업들이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차량용 투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투자도 상당히 부진했던게 이제 투자 부분에서 위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뭐 연말 가면 90불 이상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 부족 그다음에 유가 상승이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차질이라고 봤을 때 올해 내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헝다 사태 그다음에 전력난 차질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앞서 첫 번째 원인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경제성장률 목표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하지만 민간소비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5차 긴급재난지원금 9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대면소비가 어려웠다는 측면에서 이제 11월 1일부터 방역대책이 전환되잖아요, 위드코로나 쪽으로. 그러면 소비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또 말씀하신 대로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9개 쿠폰을 발행해서 소비를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데서 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살아날 개연성은 있는데 다만 이제 늘어나는 정도가 문제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외 글로벌 어떤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올해 4% 달성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연간 4% 성장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한 3% 내외의 어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었거든요. 다만 2019년도 2% 성장한 거 외에는 대체적으로 3%였는데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0.9%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1% 역성장했다고 보면 올해 4%를 달성을 해야 예년 성장률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전망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대외 신임도 제고 측면에서도 꼭 4% 달성이 돼야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진했던 성장률이 원상 궤도로 도달이 된 이후에 성과가 좀 더 주목받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방침을 결정했는데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 20%가 지금 인하가 되게 되면 일단 소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하반기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수요 쪽에서도 우려 요인은 되긴 되지만 어쨌든 상생소비지원금, 긴급재난금 효과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가처분 소득 증가, 이런 것들이 방역대책 전환으로 인해서 대면소비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경제성장률 비중이 50% 정도 됐을 때 상당히 기여도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1월 25일에 현행 0.75%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될까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1월달 금통위 예정돼 있는데 지금 0.75%거든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상승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볼륨을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가계부채 증가율도 억제하는 측면에서 물가상승률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연말까지 1%를 유지한 다음에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0.25%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