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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에 윤호중 선출…"이번 주 원구성 마무리"

입력 2020-06-16 07:30 수정 2020-06-1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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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밀어 붙였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15일) 저녁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법사 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비롯한 개혁 입법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강제 배정했는데 상임위 강제 배정은 7대 국회가 개원한 1967년 이후 53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원화를 가동하고, 이번주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등을 돌린 민주당과 통합당에 코로나 추경을 포함한 국정 현안들 처리가 줄줄이 밀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저녁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습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여권의 이른바 '개혁 입법'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법안을 처리했고, 이제 후속 입법이 남았습니다.

강력한 입법 추진력도 확보했습니다.

그간 쟁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 심사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사위에 민주당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배치했는데, 법사위를 희망했던 황운하, 최강욱 의원은 제외됐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176석을 차지한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바깥에서 농성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이 출발은 21대 국회를 망치는 것이고,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한국 정치를 황폐화하는 첫출발이 될 것입니다.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를 부디 잊지 마시길…]

주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에선 원내대표가 아닌 초선 원내대변인 홍정민 의원이 나와 "야당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는데, 1967년 7대 국회 개원 당시 야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이유로 국회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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