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추생산량 5년 만에 16% 감소, 산지 가격은 전년대비 36% 급락
저율 관세로 수입된 냉동 고추 고춧가루 형태로 재유통
서삼석 의원 "냉동 고춧가루 유통 위법 여부 검토해야"
저율 관세로 대량 수입된 냉동 고추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해 고추농가들을 눈물짓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냉동고추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만t이 수입됐던 냉동고추는 2년 만에 20%가 늘어나 2018년에는 24만t이 수입됐다.
마른 고추가 아닌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이유는 27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에 비해 가공품으로 취급되는 냉동 고추의 관세율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국내에 반입된 수입 냉동고추 상당량은 재가공을 거쳐 고춧가루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고춧가루가 1kg당 2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 냉동 고추를 사용한 고춧가루는 7천원에 불과하다.
국산보다 3배 가까이 싼 값에 판매돼 국산 고추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2014년 8만5천t 규모이던 국내 고추생산량은 2018년에는 16%가 감소한 7만2천t 수준이었다.
생산량이 줄었음에도 산지 거래가격은 2018년 600g당 1만980원에서 2019에는 6천940원으로 급락했다.
1kg당 1천원인 수입 냉동 고추가 2018년 24만t이 수입돼 2천400억원 상당의 수입 고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600g당 6천940원인 국내산 고추의 작년 생산량이 7만2천t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8천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고추 시장의 30% 가까이 수입산이 잠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수입산 냉동 고추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국내 고추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검역 강화와 관세율 상향 등의 조치와 함께 냉동 고추가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데에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