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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군대의 평일'…'전력 공백' 부작용 우려도

입력 2019-01-14 21:14 수정 2019-01-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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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장병들이 훈련과 별개로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만한 일인데 우려는 '혹시 전력에 공백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등의 조치는 지난해 4월 처음 시작됐습니다.

현재 36개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40여 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정해진 시간대 외에 사용하는가 하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일 외출로 인한 대비태세 약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권재상/전 국방대 교수 : 전투대비 태세에 허점을 두지 않고 그런 시간을 둔다는 것은 대단히 정밀한 연구와 정밀한 운영방식을 시험한 이후에…(시행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부작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소통의 단절로 인한 탈영이나 자살사고 등을 막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서로 간의 가혹행위 자체도 줄어들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곪아 터지기 전에 알려지고 수정될 거라고…(생각합니다.)]

실제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사병들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 요인으로 '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러시아나 이스라엘 등도 일과 후에는 촬영이나 녹음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기본권은 보장하되 규정을 어길시 책임은 강하게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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