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경수 지사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7일) 밤에 결정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약 2시간 반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김 지사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2. 국민연금 2개 개편안 제시…'내는 돈' 늘어난다 [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전망과 함께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준비해온 개편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배양진 기자, 오늘 공청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57년이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계산했을 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기금 고갈을 막고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2가지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은 받는 돈은 그만 줄이는 대신 내는 돈은 곧바로 올리자는 내용입니다.
받는 돈,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은 현재 45%인데 1년에 0.5%p씩 앞으로 10년간 줄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45%에서 멈추자는 겁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11%로 2%p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반면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까지 낮추는 대신, 보험료율은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4.5%p올리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을 받는 나이를 미루거나, 나이가 많으면 연금 액수를 줄이는 방식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르느냐, 조금씩 여러번 오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재정 대책 외에도 개편안에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있었습니다.
출산이나 군복무를 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급여도 늘리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자문위는 이번에도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조항을 넣지 않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늘 나온 자문안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결정한 뒤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 MB "비망록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뇌물 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22억여 원의 뇌물을 줬다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말에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이라면서 "나를 궁지로 몰려고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주고도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기록한 비망록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4. 교사·자녀 같은 고교 못 다닌다…'상피제' 도입앞으로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부모가 교사로 배치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성적 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에 따른 대책으로, 이른바 '상피제'를 내년 3월 인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어촌 지역 등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화장품 사려다…중국인들, 서울서 '면세점 난투극'중국인 여성 2명이 싸웁니다. 서로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한 남성이 발로 찹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그제 서울의 한 면세점에서 있었던 난투극 영상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여성들이 화장품을 먼저 사려다가 다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