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찰은 없다"고 일축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하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의 수사로 국내 IT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텔레그램에 150만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라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카톡을 쓰고 싶지 러시아에서 망명한 '독일 카톡'에 가입하고 싶겠느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감청이 가능한 카톡을 떠나 해외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고 있고 텔레그램 제작사는 한국어 버전까지 출시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며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톡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으로 한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카카오톡 대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황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상에서 얼마나 많은 반복적,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음모설이 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굉장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검찰에도 여러 차례 지시했던 것이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16일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