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론을 들고 나오면서 올해도 노사간 임금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15일 낸 공동성명에서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 6030원보다 440원(7.3%) 오른 6470원이다. 월(月) 단위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이는 지난해 9월 임금근로자 평균 급여 333만4000원의 40.5%에 불과하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현재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 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재계는 매번 인상 대신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 아니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경영계가 내세우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은 전날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기준 7.6%(25만7860원)을 제시하는 내용의 '2017 임금인상요구율'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인 3.23명에 대한 생계비를 추산하면 460만1370원이다. 이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2%(405만8408원)와 올해 물가상승률 1.8%를 반영하면 필요 생계비는 413만1459원이 된다.
한노총은 이를 일시에 올리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의 88%인 363만5684원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월 고정임금 기준 7.6%인 25만7860원으로 결정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해 비정규직임금인상요구율은 17.1%로 결정했다.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원으로 정규직의 49.2%에 불과하다. 한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 요구액인 25만7860원(17.1%)과 동일하게 요구하기로 정했다.
이처럼 높은 비율의 임금 인상을 바라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에서는 인상을 억제하거나 낮추는데에만 골몰해 임금협상은 매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9년 이후 30여년간 법정시한내 노사 양측의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한번도 없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파행으로 치닫는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지난해에는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4~2015년에는 사용자측 위원들이 인상폭을 문제 삼아 표결에 불참했다.
이처럼 노동계나 사용자측 위원의 불참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주로 정부 추천으로 선임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고수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기불황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나올 공산이 커 협상은 험로를 예고한다.
더군다나 정치권이 선거철 '표몰이'를 위해 가세할 경우 협상은 더욱 혼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수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7000~9000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는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노동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카드를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주장과 관련,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을 존중하겠다"며 "이 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의 실현방안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최근 발표했다.
심 대표는 "평균월급 300만원은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절실한 만큼 정치권의 의지가 실려야 한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해 12월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임금 정상화 등이 국민의 소비주머니를 채워 경제발전의 원천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