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지기인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여론전이 연일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최씨는 전날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같은 날 박 대통령은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백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이어 26일에는 최씨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특검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민심이 확인되고 여론이 조성되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의도적으로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두 사람의 '쇼'가 실제로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2월말 1차 종료를 앞둔 특검 수사기한의 연장을 막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는 인터뷰…최순실은 고함 소동 이후 기자회견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팀의 인권침해적 수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특검수사관이 최씨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의 가혹행위로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등의 특검수사관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날 최씨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최씨는 "특검이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하고 박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동안 최씨는 '억울하다',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 등 수차례에 걸쳐 항변한 바 있다. 앞서 최씨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도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며 "죽고싶은 심정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씨는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조용한 모습으로 나갔고, 이날 소환에서는 아예 마스크를 쓰고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날 고함을 지르며 특검에 출석한 것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 가결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은 우파논객으로 꼽히는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이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며 오래 전부터 누군가 기획하고 관리해온 일 같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으며 최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과 최씨가 같은 날 비슷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선 것은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이 점차 '몸통'인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오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 입학비리 등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 수순이고, 설 명절 직후에는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고됐다는 상황론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씨가 여론전을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없는 인터뷰이지만, 자신의 메세지가 설 명절에서 일가족이 모였을 때 밥상위에 오르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 막으려는 '흠집내기' 가능성
1차 수사기한이 한달 남짓 남은 특검이 수사 연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월28일 종료되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한 달 연장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의 결론 데드라인을 3월13일로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상황이 다급해졌을 수 있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월13일 전에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에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불기소특권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지위에서 가졌던 각종 방어막이 모두 사라진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까지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특검의 수사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 있다. 최씨측이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생채기를 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이유로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뇌물죄 등 수사에서 특검의 칼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헌재가 3월13일로 탄핵심판 일정을 못 박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대로 가다다는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특검의 강도높은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며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