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유시민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교수, 이철희 의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주요내용입니다.
미리 보는 4·15 총선 성적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여론조사. 저도 여론조사 회사에 있었으니까.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지금 말씀하신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봐야 될 큰 흐름으로 봐야 될 거는 정권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 추세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심판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차이가 현재로서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반감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 하면 좋아하는 층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싫어하는 층이 워낙 두텁고 견고합니다.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또 총선의 경우에 중요한 건 2012년 총선도 그랬습니다마는 차기 주자의 윤곽이 보이는 쪽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게 여당은 이른바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성적표 보고 투표하지만 차기 주자들이 등장하면 다음 대선에 누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고 찍게 되거든요. 여당은 차기 주자군이 조금 낫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현재 이런 세 가지 팩트만 놓고 보면 여당이 불리할 게 없는 선거인데. 근래 우리 선거를 보면 워낙 유동성이 강한 선거라. 한두 달 새 여론이 확확 바뀔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저는 이번 선거의 제1차 변수는 정부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찍을 동기를 주느냐, 못 주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여당이 찍을 동기를 못 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찍을 동기를 준다고 한다면 저는 예상보다 더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원책/변호사 : 또 하나 변수가 있죠. 그게 북한 문제잖아요. 지금 가령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아니면 민주당 지지도 이 중에 지지율이 뭐냐 이러면 첫 번째가 외교 잘했다. 대북관계, 대북관계 지금 평화 유도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데 가령 문재인 정부 실적이 뭐냐. 문재인 정부를 왜 반대하느냐 이러면 문 대통령 왜 반대하느냐 하면 첫 번째 들고 있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선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이슈가 늘 돼 오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북한 문제가 모든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바로 그 전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만났잖아요. 그게 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 바람에 나는 야당이 1패 도지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컨대 김정은이가 어제까지 나 새로운 전략무기 있어. 가만 놔둘 거야. 방방거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힘이 되겠지만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에게는 완전히 웃기는 일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날 태도를 바꿔서 나 문 대통령 다시 만날 거야. 내가 판문점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평화쇼가 벌어진다면 이게 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에 김정은이가 미치는 영향이 꽤 많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사이 간첩 같은 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요사이 우리 주변에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사생활의 자유가 있고 하지만 남북 분단이 돼 있는데 위임단이니 환영단이나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라든지 그따위 위원회가 반역무도한 발언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무라지를 못 해. 신문에 그거 하나 안 나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통합 문제는 구도와 관련된 거라서 되게 중요하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해서, 보수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 누구나가 동의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거에서 두 번째 문제가 이슈인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이슈예요. 어떻게 보면 여당도 야당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가 뭘 할 수는 없는 그런 요소여서 불안요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지금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이번 총선에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불안요소임을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요. 민생경제,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 그리고 이 분야에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하다는 거. 이것도 여론조사 불신하신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체험적인 인식과 여론조사 데이터가 일치하기 때문에 전 변호사님도 그건 다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야당이 그냥 정부가 한국 경제 폭망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입법과제나 이런 과제를 총선 때 시민들이 이해하고 반길 만한 것들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죠. 이걸 해야만 돼요. 지금 성적표가 안 좋기 때문에요.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인물과 관련된 건데. 공천 파동이요. 이게 지난 2016년 선거 때 여당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그냥 다 드러났고 김무성 당대표가 인장을 들고 부산으로 가서 영도다리에서 머리 휘날리며 영상 찍고 이런 일이 터지면서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 진박논쟁이 가세하면서 중도층의 시민들이 이건 너무한다. 그리고 웬만하면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못 봐주겠다.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공천과 관련된 내부 갈등은 지금 민주당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지금 의원 평가, 불출마, 전략 지역 선정, 영입 인사 발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 공천 경선 과정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될 걸로 보여요, 지금.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대표가 누군가 진짜 승복할 만한 인물을 모셔다가 위원장을 시키고 정권을 줘버리면 그러면 좀 풀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예요. 이 점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약간 불리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형준/동아대 교수 : 이제 선거를 예측할 때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적극적 지지층과 적극적 부정층, 반대층이 어떤 쪽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이게 투표를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또는 여당의 가장 약점은 국정 성과가 별로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정책지표에 대한 국민들 평가를 보면 복지는 좀 높아요. 워낙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복지 혜택을 현금으로 받는 층들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높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는 거의 부정적 평가가 대단히 높거든요.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면 현재의 여권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갈 동인이 약해지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 반대쪽에서는 또 적극적 반대층. 즉 분노를 표출하는 적극적 반대층의 크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조금씩 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샤이보수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동시에 중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비판도 포괄적인 비판이 아니라 그중에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슈를 날카롭게 벼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역시 공천입니다. 핵심은 결국 공천을 제대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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