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오늘 관보 게재…효력 발생
국감장서 공방 계속…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키로
[앵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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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 오늘 오전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국무회의 의결하는데 장관 참여하셨죠. (네) 장관은 거기서 무슨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습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특별한 의견 제시 없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도 통과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비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건 선후가 바뀐 거지.]
[정경두/국방부 장관 : 판문점선언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또는 입법 사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니까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회) 동의 없이 비준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토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이야기 정도는 하셔야지]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대한 재정을 부담을 지우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입법이 필요한 경우 그 두 가지가 이제 비준 요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남북군사합의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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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장면 보셨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관보에 게재됐는데요. 국정감사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을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제목소리를 못 냈다'고 목소리 높인 거죠.
· 국방위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정당성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