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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한국당, 드루킹 불씨살리기…정의당 "2007년 대선부터 조사"

입력 2018-08-28 18:57 수정 2018-08-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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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특검 수사가 어제 종료됐지만, 야당은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죠. 또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서는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여당 발제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드루킹 특검은 끝이 났지만, 자유한국당은 불씨를 다시 지피려고 국정조사 카드를 던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아침 회의에서 드루킹 특검 수사결과를 수치까지 세세히 읊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을 향해 화력을 보탰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댓글 조작을) 2017년 4월에는 무려 768만3677회로까지 급격하게 대폭 늘려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분명히 밝혀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댓글 조작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역대 그 어떤 정당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판단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안했던 것이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화력 지원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힘을 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가결이 돼야 하는데, 이에 응답한 정당은 딱 한 곳뿐이네요.

[인지연/대한애국당 대변인 (어제) : 그런데 왜 문재인 씨와 김정숙 씨는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즉각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정의당도 응답을 하기는 했습니다. 대신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수십 억 원을 들여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국정조사하자고 되받아쳤습니다. 드루킹도 관련 진술을 특검에서 했고, 현재 경찰도 수사중인 사안이죠.

더불어민주당, 수사결과가 발표된 어제는 '최악의 정치특검', '억지농성으로 시작된 특검',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 특검', '빈손수사', '맹탕수사' 등 비판 논평을 내놓았지만, 오늘부터는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수사결과가 대신 말해주기 때문이겠죠.

수사는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사를 진행해서 수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요청을 하죠. 사법 농단을 수사하려면 판사들과 법원을 압수수색 해야할텐데, 그 결정을 법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영장이 줄줄이 무더기로 기각된다는 소식만 제 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 계속해서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최근에 관련된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관련된 국민의 불신, 국민의 의혹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들을 보면 "보관하고 있을 것 같지 않다", "또 압수수색 안 해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을 것 같다" 등 무언가 추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수색해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것을 추정했었을까,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는 동안, 검찰에 소환된 판사들 하나같이 새 휴대전화를 들고 왔더랍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 "뒷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절에 갔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들. 데자뷰가 느껴지시죠. 국정농단 수사때는 청와대가 휴대전화 증거인멸 방법을 정리한 대형 문건을 만들었죠.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기억하시죠? 현재 진행중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서는 기무사 요원들이 삭제 어플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습니다.

[이서준/여당반장 대행 (JTBC '뉴스룸' / 지난 14일) : 기무사가 자체 제작한 '삭제 어플'을 이용해서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서도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적인 수사 방해가 의심되는 정황들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제가 오기전에 뉴스룸에서 보도했던 기사입니다. 법을 알기에 법을 피해가는 법도 알았던 것이겠죠. 검찰은 양승태 코트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아주 내밀하게 교감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위 현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가면이 등장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트럼프, 부시 등 대통령 가면은 시위 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대법원에 '박근혜 가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청와대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대법원 재판 관련 논의도 했죠. 양승태 코트의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원행정부였던 것일까요? 이번에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 중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도 있었습니다. 고 전 대법관 얼마전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영한/전 대법관 (지난 1일) :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험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서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와 위엄 그리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양승태 코트에서 사법부 권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재발을 막아야 신뢰가 다시 서지 않을까요?

오늘 여당 발제는 < 한국당의 드루킹 불씨 살리기…정의당 "새누리당 의혹부터 국정조사" > 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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