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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과천청사 아파트' 철회…마포·태릉은?

입력 2021-06-04 20:18 수정 2021-06-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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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남는 땅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4일) 당정 협의에선 원래 공급 부지로 정했던 과천청사 대신,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 마포, 태릉에서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이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에서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아파트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밀화를 우려한 과천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부지엔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계획에 반기를 든 겁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운동까지 진행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과천지구 등 다른 곳의 용적률을 올리거나 용도를 변경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김해욱/경기 과천시 : 청사 부지가 지금은 방치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는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을 위해 개발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었어요. 축하할 만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주민이나 지자체와 반대를 빚는 곳은 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최근 주민 의견을 따라 태릉골프장에 공급하기로 한 가구수를 원래의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마포구 상암DMC부지 역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도 확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부지를 정한 게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법에 정해진 권리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은 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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