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오는 5월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19대 대선 선거사범을 엄정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가짜뉴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급증하는 흑색선전은 민의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선거의 장(場)에서 거짓말과 허위를 일소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가짜뉴스는 언론보도를 가장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전파돼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하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19대 대선 사범 수사에서도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나 절차에서의 정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추구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비교형량해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상황이 외부에 흘러나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부장검사 여러분이 책임지고 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돼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5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선거는 준비기간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짧고 선거 분위기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집회 분위기를 전하며 "일각에서는 불법폭력시위 선동이나 헌법질서에 반하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이러한 갈등이 대선 국면에서 증폭돼 사회 혼란이 확대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적 갈등도 법에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일관된 자세를 요구했다.
그는 "작은 불씨가 산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듯이 사소한 위법이나 폭력이 대규모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 불법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북한의 대남심리 책동에 동조해 사회혼란을 일으키려는 안보 위해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돕는 노력을 꾸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일선 검찰청에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