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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균열?…독일, 바이든 지지한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입력 2021-05-07 14:29 수정 2021-05-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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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면제 방안에 대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어가는 가 싶었는데,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 독일에서 반대 입장이 나왔어요.

[기자]

독일 정부가 공개적으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핵심 국가기도 하고, 화이자 백신을 공동개발한 바이오엔테크 같은 백신 제약사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전 세계에 백신 공급한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백신 생산량이 제한되는 건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 때문이지 특허 때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재권 면제 놓고 의견 엇갈리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찬성 입장 보이고 있고요.

한때 독일처럼 반대하던 스위스도, 미국 행정부 지지 나온 뒤로는 논의 여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EU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논의할 준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현지시간 7-8일 비공식 회의에서 지재권 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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