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출범을 놓고 국회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요. 조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여야는 일단 한 차례 회의는 더 여는 데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황예린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월요일 아침부터 국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난 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3차 회의 끝은 결국 파행이었죠. 이런 상황에 여당은 곧바로 야당 추천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나올 수 없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박병석 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했고요. 결국 오늘 오후 박 의장이 두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게 됐는데, 이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간 기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써 거부권을 회수해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하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했던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거부권 얘기를 또다시 꺼내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어제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센 발언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여당은 일단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는데,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걸까요. 이낙연 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제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습니다.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결렬되면, 법을 개정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놨었습니다. 지난 주에 추천이 무산되자, 곧바로 오는 25일, 법안 심사 소위 열고 개정안을 심사하겠다고 했죠. 일단 여당에서 구상 중인 건, 후보 추천위의 3/2, 즉 5명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거나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을 넘기면, 의장이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기 국회 보이콧을 넌지시 내비쳤지만, 백일흔네 석의 거대 여당 앞에선 계란에 바위 치기에 가까운 일입니다. 장외 투쟁 얘기도 나왔는데, 국회 밖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지는 지금 신혼을 잠시 즐기고 있는 조익신 반장이 잘 언급해줬었죠.
▶ (지난 20일 '정치부회의')
공이 박병석 의장에게 넘어가자, 박 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도 이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안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사실 여당에게도 공수처를 둘러싼 공방은 이래 저래 골칫거리입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공정경제3법 등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들의 심사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이뤄지는데, 1소위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파행을 겪으면, 야당과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강행 처리가 가능하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일단 여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 처리를 해내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저는 이들 입법과제를 민생입법, 개혁입법, 미래입법으로 요약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의지를 불태우는 이유는 이번 정기 국회 성적이 여러모로 중요하기 때문에도 있죠. 보름쯤 남은 정기 국회 끝나면, 서울 부산 보궐 선거로 모든 관심이 집중될 거고. 그러고 나면 바로 대선 국면입니다. 이쯤 대표에서 물러서야 대선 후보에 나설 수 있는 이 대표로서는, 임기가 절반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 대표는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당내에서도 이견 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미래 입법 과제로 정하며 의지를 불태웠는데, 이 정도만으론 부족했나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이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재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 180석 집권 여당의 대표 사무실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낙연 의원 대표께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국회의 흐름은 입법 과제만이 아니라 보궐 선거와도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산 보궐 선거와 상관없다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란 승부수를 띄워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견 분분했었는데요. 여당은 이런 틈을 노리고 집중 공격에 들어갔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는 국민의힘이 반으로 쪼개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학교 학생회보다 못한 정치력, 국민의힘에 지도부란 존재하냐", "당론이 없는데 무슨 협치가 가능하냐"고 비판했습니다. (21일 페이스북)이어 어제 김민석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찬성하냐 반대하냐, 당론이 있는 당이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 의원의 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화제가 됐었죠. 주호영 원내대표 대신 갑자기 전 국회 부의장을 소환한 겁니다. 조금 뒤 바로 수정되긴 했지만, 주승용 전 의장이 깜짝 놀라겠네요.
여당의 공세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도 신중한 듯,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에 선을 그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증위원회의 검증 내용에 관해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먼저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결과에 따라서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십조씩 드는 중요 국책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서울 보궐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집 문제이죠. 그래서 최근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임대주택을 대안으로 내놓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여권 인사들의 말, 구설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포문을 연 건, 현재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20일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빌라를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지나친 임대주택 지나친 띄우기에 여론이 들끓었죠. 그런데 이틀 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한 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어제) : 준중형 규모(57㎡)에 방이 세 개가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거공간입니다.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도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렇잖아도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란 사람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말을 던짐으로써 더 국민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그러한 짓은 삼가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국민공감능력이 제로인 상태로, 여권 인사의 부동산 망언 릴레이에 동참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둘러싼 끊임없는 공방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