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고, 야당은 추 장관의 사퇴와 함께 특임검사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에 앞서 추미애 장관의 사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저와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사실상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죠. 추 장관이 출석한 상태에서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유감을 표명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추 장관이 입장을 발표한 당일 추 장관 아들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특혜 의혹에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죠. 공교로운 타이밍과 메시지 내용에, 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사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 하에 그것도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추 장관은 아들이 입대 전 수술을 받았음에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군을 기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족사를 꺼내 들었는데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고, 아들마저 수술을 받게 되니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군을 믿고 모든 걸 맡겼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특혜가 있었는 지 없었는 지를 물었는데, 왜 느닷없이 감성팔이를 하냐고 되물은 겁니다. 게다가 추 장관은 본인도 다리가 온전치 않다고 했는데요. 잘못된 상황 판단을 사죄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해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라고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이후 역풍을 맞게 되자 광주에서 사흘간 삼보일배한 것을 말한 것이죠. 하지만 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온몸이 쑤셔도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는 국민들은 추 장관이 '빼딱구두'를 신는지 못 신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노동법 개정 같은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추 장관은 윗선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과 독선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시쳇말로 '안물안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온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 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단히 민감을 갖다가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 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두고 민주당에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 그러니까 아픈, 가족사를 어렵게 얘기해해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개 발언은 아껴왔던 이낙연 대표까지도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건,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습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민 최고위원이죠. 그는 추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 청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추 장관 아들이 신병교육대를 수료한 2017년 1월엔 추 장관이 야당 대표였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힘 있는 여당 대표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무슨 청탁이 가능했겠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당시 추미애 대표는 군을 향해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국방부에 아들을 자대 배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 당시 민주당과 국방부 간에 큰 갈등과 신경전이 아주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야당 대표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혹은 군에 어떤 청탁을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의혹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은 2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등판 주자들 보더라도 여야가 공수 대결을 단단히 벼르고 있구나,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공격에 나서는 국민의힘에선 경찰(윤재옥), 검사(박형수), 판사(전주혜) 출신 의원들을 앞세웠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가 조치 면담 기록을 보면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헌 그대로 보면은요, 그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을 확인이라고 명확한 문구가 나와 있어요. (아니, 그 확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 그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음을 거기다가 썼다는 그 말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그야말로 '추미애 수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 장관을 엄호해 온 인사(정청래, 김종민, 황운하 등)들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했죠? (네) 만약에 면접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땐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 당한 것 아닙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희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내부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엄마로서 참~ 맘고생이 심하실 텐데…힘내십시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정치 분야에 이어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 때 직접 국회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라운드, 오늘 대정부질문 주요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종인 "추미애,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이낙연 "정치공세, 단호히 차단" > 입니다.
(화면출처 : 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