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야권, 탄핵안 속도…'제3자 뇌물죄' 적시도 적극 검토
입력 2016-11-25 20:27
수정 2016-12-08 11:33
다음 주 초 단일안 확정…이르면 30일 발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다음 주 초 단일안 확정…이르면 30일 발의
[앵커]
지금부터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정치권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야권은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대통령의 헌법 위배 사항입니다. 최 씨 등 비선실세로 하여금 국정농단을 하도록 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뒤이어 검찰이 이미 최순실 씨 공소장에서 밝힌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법률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야권은 법률 위반 사항에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입니다.
민주당은 자칫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적극 반영하기로 한 만큼 최대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3자 뇌물죄는 법률 위반 사항 중 가장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야3당은 28일까지 개별적으로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고, 29일에 야3당의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기사
최순실-삼성-대통령 고리 드러나나…핵심인물 줄소환
검찰, 속도내는 대기업 수사…뇌물죄 둘러싼 쟁점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주목
대통령 면담 후 면세점 허가…검찰, 롯데·SK 압수수색
2004 노무현 vs 2016 박근혜…'탄핵 방정식' 비교해보니
취재
촬영
박사라 / 탐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단독] "간암 3기, 치료 시급" 이호진, 병보석 중 폭행사건 연루
정치부, 사회부를 거쳐 현재 JTBC 법조팀에 있습니다.
이메일
손준수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전국 덮친 '북극 한파'
세상을 바라보는 진실된 창이 되겠습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