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이면까지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뉴스 잠금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잠금해제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즉, 7명 가운데 5명의 동의를 얻으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야당,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입법 독재, 입법 사기라는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거 같습니까?]
반대로 여당, 야당의 '입법 독주 비판'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를 강조함에 따라 여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초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기존 추천위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각각 대한변호사협회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아니면 추천위에서 새로운 인물이 추천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더라도 인사 청문회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수처 조직 구성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국회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선할 공수처 인사위원회 7명을 꾸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야당이 이 두 명 추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의결 조항이 있지 않아서요.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위원 없이 인사위 7명 가운데 5명 만으로도 운영해도 문제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잠금 해제합니다.
공수처 출범 '총력 저지' vs 새해 출범 '속도전' 뉴스 잠금해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