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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한 달만에 학교로…정부 "국시 추가 응시 불가"

입력 2020-09-14 18:48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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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섰었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동맹휴학에 나섰던 본과 3학년 이하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철회하고 학교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본과 4학년생들인데요. 집단행동은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국가고시에 응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도 "추가 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의대협 "국시 응시 부탁 안 해" vs 이재명 "국시 구제? 사죄해야" >

의사 국가고시를 집단으로 거부했었죠. 본과 4학년생들이 어제(13일)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오늘은 아래 학년들이 동맹휴학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학교를 떠났던 학생들이 한달만에 학교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생입니다. 단체행동은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아닙니다.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란 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국시를 치르지 않으면,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싶습니다. 적어도 지도부는 말입니다.

[조승현/의대협 회장 (서울신문 9월 13일 / 음성대역) : 잠정 유보 결정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국시에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먼저 부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긴 이제 와 국시를 보겠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는 수차례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기자들의 숙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 입장,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말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제) :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사실 거의 1주간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어진 답변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설령 응시를 하겠다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시를 미루는 건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한 걸까요.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국민들의 양해의 방법에 대해서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국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었죠.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과는 빠를수록 좋은 데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타이밍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심을 읽는 동물적인 감각을 자랑하죠.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혜이자 특례라는 겁니다. 예외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라고 말입니다. 이제 사과가 아니라, 사죄를 하라는 겁니다. 의대생 지도부의 생각과는 괴리가 큽니다.

[김기덕/의대협 부회장 (유튜브 'K-헬스로그' 9월 11일 / 음성대역) : 저희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볼 생각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를 시험 보게 하려면 본인들이 사과를 하셔야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권에선 전공의와 의대생을 한 묶음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진료를 거부했던 전공의에 대한 분노, 그대로 의대생들에게 투사를 한 겁니다. 이분처럼 말입니다.

[이해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 화면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의사 국가고시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분들이 이제 뭐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최소한도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응급실하고 중환자 시설을 안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선입니다. 의사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일이라서 그거는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가지고 시험을 거부한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시험 거부한 사람을 구제해 줘선 안 된다는 정서가 훨씬 많을 겁니다.]

정치는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생물이기도 합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의·정 합의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직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를 이끈 만큼, 퇴로를 열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의대생들이 경우에 맞는 자세와 입장을 먼저 취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 칼 빼든 이낙연…이상직·김홍걸 공개 비판 >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나 경선 같은 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에 이낙연 지도부가 들어섰죠. 그런데 당 지지율은 보시는 것처럼, 오르기는커녕 되려 하향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0.3%p까지 좁혀졌습니다.

사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코로나19 여파와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란 대세론 탓에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세간의 구설에 오르면서, 잇단 악재만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당 이상직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동근 최고위원이 나서 한 차례 경고 신호를 줬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1일) :우리 당 국회의원이 이스타 창업주였던 만큼,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250억 임금을 체불 중이고 더구나 고용보험료 5억 체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의원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1일) : 이스타가 가지고 있는 지배 구조의 문제라든가 또 M&A 결정하고 난 이후의 처신이 그럴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내놓은 답변, 본인 재산은 32평 아파트가 전부라는 겁니다. 이 집도 세금 납부를 위해 담보로 제공을 했고, 가지고 있는 이스타 항공 주식도 이미 지난 6월에 다 내놓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골프 유학 중인 아들의 한 학기 학비만 6000만 원에 이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냐는 겁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 12일) : 이상직 의원이 실제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페이퍼컴퍼니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없애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겁니다. 한때 4주택자였던 걸로 확인이 됐죠.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4·15총선에서 당선되신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규정의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란 정치적 상징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죠. 가지치기에 나선 이낙연 대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의대협 "국시 응시 부탁 안 해" vs 이재명 "국시 구제? 사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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