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상임고문이 23일부터 3박 4일간 방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로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결연히 대처하겠다며 안보와 통상 문제를 분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거세지는 한미 통상전 또 이방카 방한 소식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국정연설, 1월) : 경제적인 항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래 관계가 공정하고 상호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나쁜 무역 거래는 고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협상할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어제) :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에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산업에 미국이 부당한 보호무역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간 통상 마찰의 불씨는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배석시켜 통상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축소 또 한국산 철강 덤핑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한국산 철강에 최고 53%의 관세폭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세이프가드 공식 서명, 1월) : 우리 노동자들은 그 옛날 좋은 시절의 미국 제품과 정말 훌륭한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서명의 전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미국의 파상 공세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TO 제소' 등 실질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도 '비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들,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와 통상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북핵 대응,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게 문 대통령의 오래된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나선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미 동맹에는 1mm의 오차도 없다"면서 문 대통령을 뒷받침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 중 유독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죠. 중국의 우회 수출을 겨냥했다는 표면적 설명을 내놓고는 있지만, 대북정책 등 안보 이슈를 경제와 연계해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4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서 '통상 카드'를 쥐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미 FTA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사실, 한·미 FTA는 문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비서실장이던 노무현 정부 시절, 핵심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FTA를 추진했었고, 이후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반대로 전면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와 FTA 체결의 공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난해 4월 28일)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 / 화면제공 MBC) : 2011년도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격렬하게 반대했죠? (무조건 재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한·미 FTA 통과될 때…]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해 4월 28일)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 / 화면제공 MBC) : 우리는 한·미 FTA를 우리가 체결한 사람들이죠.]
[홍준표/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난해 4월 28일)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 / 화면제공 MBC) : 아니, 2011년도 한·미 FTA가 체결이 됐을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해 4월 28일)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 / 화면제공 MBC) :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무역 협정의 복잡한 성격만큼이나 한·미 FTA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대상입니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한번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가 최상위법이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이 우선하는 불공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 측 요구로 진행중인 한·미 FTA 개정협상이 자칫 FTA 폐기론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 기준 우리의 대미 무역 비중은 전체 무역의 11.3%지만 미국의 대한무역 비중은 3%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힘의 논리에서 우세한 미국이 "우리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식으로 FTA를 폐기한다면, 우리 경제는 크게 휘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 관련 간담회) 그런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은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정말 끔찍한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 거래로 재협상하거나 이 거래를 끝내버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하게 될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방한 일정이 확정 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3박 4일간 서울과 평창을 오갈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과는 최소 두 번 이상 만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대화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한·미의 통상 문제도 대화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이방카 23일 방한…안보-통상 해법 문 열리나 > 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