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그럼 경제부 윤정식 기자와 이야기 좀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결국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자리를 꿰차고들 있군요.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이 제대로 될지가 또 걱정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말 임명된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이 이 문제로 논란이 컸었는데요. 당시 노조가 경찰 출신이 어떻게 공항 업무를 맡을 수 있냐며 노조가 그의 출근 저지투쟁을 했을 정도 입니다.
이처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기관장에 낙하산으로 앉게 되면 가장 먼저 노조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노조 달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급여를 올린다든지, 복지혜택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당근책'을 써서 타협을 보게 되는데, 이게 결국 방만경영을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정치인 출신이 낙하산이 되면 경영 재무상태 등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정부 국책 사업에 무리하게 따라갈 공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낙하산 인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진다는 것은 현 정부가 핵심 목표로 내건 공기업 경영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앵커]
정치인 출신도 문제지만 부처 공무원의 기관장 선임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죠?
[기자]
상식적으로 보면 회사원들은 사원으로 입사해서 사장으로 승진하는게 꿈이죠. 그런데, 산하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처 출신이 기관장으로 오면 대부분이 반깁니다.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기 때문이죠.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산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일이 보편화 되면 은퇴 후에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안전장치가 쉽게 마련되는 셈입니다.
실제 기관장의 경우 많게는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되고, 감사의 경우에도 적어도 1억 4~5천만원의 연봉을 받게됩니다.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설정되는 데요. 이 과정에서 역시 과도한 급여 인상과 감싸주기, 눈감아주기 등의 경영 오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두배로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정치인, 부처 출신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낙하산 인사' 정권 초마다 듣는 익숙한 이야기인데요. 정부 입장에선 이런 유혹을 떨치지가 어렵다는 게 근본 원인이 아닐까요?
[기자]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선을 치르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정권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런 인물들을 챙겨주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른바 보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제 식구를 앉혀 놓으면 정부 입맛대로 부리기 쉬워지는 점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밀실 임명에 가까운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절차와 결과만 드러나고 내용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기관장 추천에 관여한 인물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추천 위원과 청와대 인사, 장관 등 기관장 임명과 관련된 인사들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명단을 모두 공개하자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