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법무부에서 민주주의 정책을 담당하는 니클라스 빌헬름손(Niklas Wilhelmsson) 법무부장관 고문은 "핀란드에서도 투표율과 청년 정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서 '전자민주주의(e-democracy)' 개념을 소개했다.
빌헬름손 고문은 2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2017 서울 민주주의포럼'에서 "민주주의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에도 정치 무관심 문제가 대두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핀란드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과 비정부기관(NGO)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국가 전자참여 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빌헬름손 고문은 "현대 정부는 시민과 소통·협업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해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정부 2.0'"이라면서 "이는 '투명성'을 발판 삼아서 '참여'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협업'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 사회 국민 기본권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정부의 투명성', '참여 민주주의'에 있다고 짚었다.
빌헬름손 고문은 "핀란드에서는 '정부활동 공개법'과 '정당 및 선거자금조달법'에 따라 정책과 정당활동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상세히 공개한다"면서 "정부·정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의제를 설정할 때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는 유권자 누구나 '시민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에 유권자 5만명이 참여하면 의회가 정식 검토해야 하는 입법안 계획으로 제출되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핀란드 국민은 약 550만명이다. 2012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0개의 시민계획이 제출됐다고 한다.
빌헬름손 고문은 "핀란드 공무원들은 스스로 완벽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NGO와 전국의 시민이 내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법안을 만든다"면서 "국민이 온라인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사이트들은 연간 최대 280여만에 달하는 방문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자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개하면서 입법의 질과 효과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전자참여'는 대의민주주의와 입법 체계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도구(tool)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시민혁명과 새로운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태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촛불집회 등 한국의 과거 시민혁명이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발표했다. 오후에는 아시아 주요 시민혁명에 참여했던 활동가들이 민주주의에 관해 토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