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국민안전처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북 경주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경남 일대의 태풍 피해에 따른 정부의 늑장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여야 안행위원들은 지난 세 차례의 지진과 이번 태풍 피해 때 긴급재난방송과 문자 발송이 계속 늦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현재 불필요한 절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긴급재난방송이 늦어지고 대피가 늦어진 게 국민안전처 내부의 불필요한 절차들 때문이었다. 재난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권한이나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국가 차원의 활성단층지도가 없다. 원전이 밀집된 경상도, 전라도 일대의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일본과 비유했을 때 재난방송에 있어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다. 일본은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을 통합한 콘트롤타워를 통해 동시에 재난경보를 국민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예산 면에서도 일본이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으니, 전체적인 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작은 지진이 나오다가 큰 지진이 나지만,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온 뒤 작은 지진이 오는 차이가 있다"며 "이런 분석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말씀하신 방향이 정확하고 발전방향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지진방재개선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뿐만아니라, 미국의 재난관리청을 다 연결해 조속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재난경보)단계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박순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가 7명이나 나오고 소방사가 순직하고, 나라 전체가 재난 상황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때에 홈페이지 개선작업을 하냐"며 "이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개선작업을 하면서 행동지침이나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없었는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열심히 후속조치를 해도 소용이 없다. 재난은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안전처가 지진이나 태풍에 따른 구체적인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도 "이번 태풍 피해 때도 안전처의 재난문자가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에서 바닷물이 넘치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안전처가 직접 조치를 취한게 있느냐"며 "태풍이 만조와 겹쳐 피해가 더 컸다는 측면이 있지만, 예상진로가 이미 나왔는데도 안전처의 조치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울산에서도 태화강이 넘쳐서 태화시장이 침수돼쓴데 안전처는 30분 후에 '피해에 유의하세요'라는 문자만 보냈다. 예방 메뉴얼이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습과 복구 측면에서는 구체적이었지만, 예방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그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며 "일단은 재난관리지원금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조치를 했다.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유재중 위원장을 비롯한 안행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태풍 '차바' 피해로 인명구조 활동 중 순직한 강기봉 소방사를 추모하며 묵념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