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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이번 주 나란히 재판…법정엔 모두 안 나올 듯

입력 2018-05-06 10:09

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박근혜 재판엔 이병기·정호성·김재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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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박근혜 재판엔 이병기·정호성·김재원 증인으로

각종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박근혜(66)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법정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10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인부(인정·부인) 의견 등을 토대로 각 증거를 채택할지를 재판부가 정할 예정이다.

또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 구체적인 입증계획도 정리한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증 순서와 재판 주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번 주 세 차례 재판을 받는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놓고 8일과 11일에 재판을 두 차례 연다.

8일 재판에선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1일 재판에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증인으로 나온다.

이 재판부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했다는 혐의를 놓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이 재판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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