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돼 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내친김에 내일(18일) 소환한다는 방침이죠.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남은 수사 기간이죠. 과연 황교안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특검 수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이번엔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특검은 한층 고무된 모습입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 오늘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법 앞에 특권 없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만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 갇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불쾌감을 나타낸 보수단체는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습니다. 어김없이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팔에 부착한 채로 말이죠.
물론 구속영장 발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큽니다. 결국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일등 공신으로는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의 수첩이 꼽힙니다.
'사초'에 가깝다는 이 수첩에서 기존의 알려지지 않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수첩을 확보한 뒤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바꿔가면서 삼성이 정유라를 우회 지원했다는 이른바 '말 세탁' 혐의를 추가한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정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최순실이 총리 담화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하루 전인 2013년 10월27일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입니다.
[2013년 10월 27일 (음성대역) : 이거 자료가 나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
[정호성 전 비서관/2013년 10월 27일 (음성대역) : 그 내용을 선생님(최씨)과 상의를 했는데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정리했고요, 이제 곧 대통령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7일 (음성대역) : 네, 네.]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손에 쥔 특검이 이제 겨누고 있는 건 대통령 조사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다음 주 초반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으로선 청와대를 잘 설득해야합니다. 당장 청와대측이 '되도록 짧게 조사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특검이 주력해야하는 건,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뇌물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적용하지 않고 특검이 새로 추가한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으로선 대통령의 조사 시간도 압박이지만 열흘 남짓 남은 수사 기한도 압박입니다.
당장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서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냈지만, 황 대행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황영철/바른정당 의원 (지난 10일) : 결국은 28일 날 기한을 앞두고서 특검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니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총리께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0일) :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궤변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황 대행도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연장을 거부하면, 당장 영장까지 발부 받은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한다는 여론이 67.5%에 달합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여론도 59.7%입니다. 정치권도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두언/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걸 거부하면 황교안 총리가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정상적인 권한대행이라면 저는 특검 연장을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어떤 사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다고 연장을 쉽게 찬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수사기간 연장이 곧 박 대통령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삼성 총수 첫 구속…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