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최순실 특검' 첫 협상 나섰지만 결렬
여야 3당은 27일 '최순실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첫 협상에 나섰으나, 특별검사 임명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은 '국정농단 최순실'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현행 특검법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게 말이되냐"며 강력 반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 첫 협상에 나섰다.
김도읍 수석은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특검도 수사 조직이고 수사는 행정 기능이다. 현행 헌법·법률에 따르면 행정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존 10차례 특검도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최순실 특검 또한 박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박완주 수석은 "(현행 특검법대로) 여야가 추천하는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면 국민은 진실 규명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또다른 논쟁을 벌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반대했다.
박 수석은 또 "대통령께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나를 조사해라', '성역없이 조사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셔야한다"고 박 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수석은 "1987년 이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이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은 초유의 일"이라며 "상설특검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평상시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있을 때 하자는 것이지, 지금 진실은 대통령과 최순실만 알지 않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강력 반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