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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맴돌던 공수처 신설, 이번엔? 풀어야 할 과제

입력 2017-10-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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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 아들의 친구, 대통령의 형,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까지.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일명 '중수부'가 검찰의 꽃으로 불렸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힘은 부작용을 낳았고, 그래서 이 권한을 쪼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바로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선 최대 122명 규모의 공수처를 만들자는 초안을 내놓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발,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단 우려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 신설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요 안건으로 튀어나오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과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논리에 결국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관심과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달 20일 여론조사에선 68%가 찬성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불거진 검찰 개혁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이번 정부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검찰개혁위의 권고안만 보면 일단 최대 122명 규모란 점에서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검 규모이다 보니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규모는 축소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자격과 지위, 그리고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는 어떻게 할지 등 세부 사항 결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와 의견을 조율 중인데, 다음 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영상편집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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