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 도출
조금 전 나온 속보인데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보통 우리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처리와 관련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3월 중순 4당 간사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정치적 상황때문에 논의가 진전이 안 됐습니다. 또 중간에 공수처법 관련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선거제, 또 공수처법 등 관련한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재정신청 권한을 주는데 합의를 했고 대신 기소권을 뺏는 대신에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야 4당은 내일(23일)부터 각 당 내 추인을 거치고요, 25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는데 이따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제잖아요.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 한국 등 8개국 이란산 원유제재 예외 연장 안할 것"
그리고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해 그동안 한시적 예외 조치를 인정했는데 그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관련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온 후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상태인데 지난 번에도 저희가 정치부회의 때 관련 파장을 짚어본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가 나오면은 내일 회의 때 더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그리고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서 논란이 됐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고요.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한유총측이 그동안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한 논란 최종 결론이 나오기 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와 연예계 마약수사, 사법농단 재판 속보 등부터 알아보고요. 문 대통령 순방소식과 외교안보 뉴스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등 국회 소식과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 등 정치권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