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의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견뎌내던 진보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을 집행하겠다는 점을 공식 발표한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없지만, 3월부터 불어닥칠 보육대란은 일단 막고 봐야겠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적어도 8월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은 다만,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재의 요구는 별도로 진행된다.
예산은 집행하되 재의요구안은 의회가 판단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1~2월 2개월분 누리과정 사업비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직접 선집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