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어제(2일) 조 후보자의 간담회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대체로 소명됐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는 오는 6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어제 간담회가 청문회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조금 전 오후 5시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원래였다면 국회 청문회가 열려야 할 시간. 국회 본관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 후보자는 500분에 걸쳐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 했는데요. 정치권의 평가는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선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제기된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좀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이 최근에 있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청와대는 유례없던 간담회 형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간담회는 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도 없고, 증인 및 검증자료를 제시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검증 대신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전파를 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결국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방송을 보면서. 이런 청문회를 열지 않는, 즉 국회에 부여된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좀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리하면 의혹은 상당부분 정리됐고, 간담회라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남은 임명절차를 차례로 밟겠단 것인데요.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즉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6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6일 순방에서 귀국한 뒤 주말 사이에 임명 재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다음주 월요일 9일에는 직접 임명장을 주고, 화요일 국무회의에는 조 후보자가 장관을 데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은 다 매듭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국회의 시간도 아니며 자유한국당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전례 없는 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제 조 후보자 간담회와 같은 장소에서 반박 간담회를 열었고요. 바른미래당은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간담회는 헌법적 검증절차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헌법적 검증 절차도 아니고, 기자간담회의 형식상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보호해야 될 민주당이 일반 증인들에게 적극적인 출석 협조 요청을 해서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다면, 바로 이어서 오늘이라도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절차는 아직 법적 기한이 남아있다"며 지금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어제 대국민 변명쇼 하나로 청문회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자유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여야 법사위 간사들이 오늘 오전 한번 더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증인을 적법하게 5일간의 소환 기간을 두고 청문회를 여는 것이 옳다, 라는 게 야당 측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 기간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청문기일을 잡는 것을 다시 협의하자. 이런 제안을 (민주당) 송기헌 간사가 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법사위 회의는 개의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절차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 후보자 답변 내용에 대한 평가인데요. 역시나 여야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있었다.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코링크 펀드를 처음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인이 처남에게 3억원을 빌려준 시점이 2017년 2월 28일. 입출금 표시에 정경심. 코링크 EQ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74억 투자약정서의 이름에 그것이 명시되어있고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관보에 코링크가 등재됩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보를 보지 못해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아까도 짧게 언급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크게 1. 자녀의 학사 비리 2. 사모펀드 3.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이렇게 세 세션으로 나눠 조 후보자의 답변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장 교수님의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에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추가로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에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추가 제보를 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하입니다. 유일하게 영어 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고… 이거는 새로운 사실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간담회에 대해 "보나마나 뻔하겠지만, 인내하며 지켜보겠다", "정치공세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조국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6일까지 다시 보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