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24일) 오후 5시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젯밤 일본에 백색국가 한국 제외 방침을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격 카드는 무엇이고 또 일본의 대응 논리는 무엇일지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송기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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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오늘 WTO 일반이사회서 한·일 격돌[앵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격돌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회의가?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우선 로베르토 사무총장이 이 안건을 상정을 하고요. 우리가 이 안건의 신청 국가로서 왜 일본의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반됐는지를 설득하는 절차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이 반박을 할 거고요. 162개 나머지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질의라든지 또 코멘트라든지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WTO 일반이사회는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진행될 한일 양국의 갈등 또 해결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WTO 협정상 일반이사회가 직접 이를테면 협정의 해석이라든지 또 중요한 회원국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 의결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향후 정식 재판부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일반이사회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반이사회 회원국들이 앞으로 구성될 중재 재판부에 직접 자기 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반이사회 회원국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중재 재판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죠.]
[앵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뭐 어떤 카드들이 있을까요?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떤 치밀한 그런 논리 전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의 조치는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한국을 목록규제 이외의 방식으로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라고 하는데 그 규제에 집어넣겠다, 그러기 위해서 백색국가라는 목록에서 빼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 3개를 일련 기존의 포괄화 제도에서 개별화로 바꾼 이게 크게 일본의 조치가 두 가지인데 우리 정부가 오늘 할 이야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백색국가 제외조치라는 것이 애초에 이제 일본이 2003년에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을 때의 이 일본 정부 문서를 보면…]
[앵커]
지금 가지고 오신 문서가 바로 2003년 그 당시의 일본 문서군요.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해서 정부에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 지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4가지 주요 세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이제 그중에 하나가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4개의 중요한 세계전략물자 시스템에 한국이 제대로 참가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한국이 백색국가로 지정된 논거였는데.]
[앵커]
그런 내용들이 그 문서에 담겨 있는 겁니까?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그렇죠. 어떻게 해서 백색국가로 2003년에 한국을 지정했느냐? 그 논거가 담겨 있는 문서인데 그 근거는 그 논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더 강화된 전략물자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현 조치, 즉 백색국가 제외하겠다는 그 조치 자체는 WTO GATT 10조 3항에서 말하는 일관성을 결여한 WTO 위반 조치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오늘 논리 전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베 총리도 이 협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오늘도 일본 측에서는 그 협약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리를 펼칠까요?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애초에 대단히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일본이, 일본 안보 물자 통제라는 일본 법령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역시 세계무역기구에 가서도 이것이 안전보장, 수출 규제라는 그런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즉 어떠한 안보 위해 사유가 발생해서 이 조치를 취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한국의 전략 물자 통제 때문에 일본이 어떤 안보적 위협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과연 일본이 그런 구체적인 증거,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사태의 어떤 동력, 이 사태가 어떻게 갈지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관련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보냈는데 그 의견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송기호/국제통상전문변호사: 결국은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나머지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수출되든 일본 안보에 해가 없다 즉 안보무해국으로 지정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백색국가에게 제외를 해버리면 이제 목록 이외에 나머지 목록에 없는 부분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종래 유지해 왔던 그런 조치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럴만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일본이 체계적으로 그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한때 아주 극단적인 무슨 사린가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 없이 WTO 위반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 제외하려고 하는 그 모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O에 우리 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제소를 하는 절차도 진행을 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2~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 함께 병행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송기호/국제통상변호사: WTO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요. 그래야 이제 일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일본이 지금 현재 한국에게 취하고 있는 조치가 너무 강도나 정도가 세서 그 피해가 심해지면 또 WTO 패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WTO 측에서는 일본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단기적인 내용들은 저는 첫번째로 백색국가 제외가 예상되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아시아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이 백색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일본과 교류할 때 대응하는 ICP라고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