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오늘(16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세율을 3.2%로 올리자는 정부·여당의 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마다 입장이 달라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를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야당은 첫날부터 정부의 종부세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종부세 강화가 9·13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었지만,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최고세율을 3.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도 2022년까지 공시가격 대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80%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5년 동안 6조 원이 더 걷히고 그만큼 다주택자 등에게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아예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올려 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안을,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등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여당안보다 더 낮췄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강화하자는 안과 완화하자는 안이 부딪히면서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