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 폭행 땐 '전자충격기·가스분사기' 사용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면은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또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주취자 제압 과정 등을 놓고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경찰이 오늘(22일) 물리력 행사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순응부터 또 치명적 공격까지 상황을 5단계로 나눠서요, 각 상황에 맞는 경찰의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게 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조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동안에 규정이 약간 애매해서 실제 상황이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2. KDI, 올 성장률 전망 2.6→2.4%로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다만 내년에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약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한국경제성장률을 0.2%p 낮췄죠. 역시 2.4%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3. 검찰 '이재명 1심 무죄'에 항소장 제출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 중에 하나는요,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관련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았잖아요. 검찰이 오늘 "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수원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수사단 속보와 검경수사단 조정 논란 또 삼성 바이오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미·중 무역전쟁과 대북 제재 등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사태 등 국회상황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관련 소식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