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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 올해만 5번…"말 안 통한다"며 돌아간 경찰

입력 2019-04-17 20:20 수정 2019-04-18 17:42

3년 전 치료 중단…경찰, 한 번도 확인 안 해
정신건강센터도 조현병 진단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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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치료 중단…경찰, 한 번도 확인 안 해
정신건강센터도 조현병 진단 사실 몰라


[앵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경찰에 안 씨를 올해만 5번이나 신고했습니다. 숨진 최 양 가족이 신고한 것만 4차례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 씨를 찾아와서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상행동을 보인 만큼 정신병력이 있는지 단 한 번만 확인해봤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최 양의 가족 등 이 아파트 주민들은 범인 안 씨를 올해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쫓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에다 오물까지 던졌지만 경찰은 "대화가 안 된다"며 돌아갔습니다.

신변보호 요청도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 :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제대로 조사를 할 거냐고…]

경찰에 따르면 범인 안씨는 지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의 판단을 받아 응급 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씨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정신병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관리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안씨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안씨를 관리 대상에 넣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1년 안씨는 진주시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을 하며 조현병 진단서를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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