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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시계…보험료 인상 '2개 고육책'

입력 2018-08-17 20:14 수정 2018-08-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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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알려졌던 내용의 전체가 공개됐는데 알려졌던대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계산했을때보다 고갈 시점이 3년 앞 당겨진 것입니다.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낼 여력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 연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방안, 이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경우여도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은 지금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문위가 내놓은 개편안의 핵심은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료, 내는 돈을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개편안이 갈린 건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 조정을 두고서였습니다.

첫번째 안은 받는 돈을 더 줄이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생애 평균소득의 45%인 소득대체율을 1년에 0.5%p씩 40%까지 떨어뜨리는 당초 계획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은 원래 계획대로 계속 낮추되,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으로 보충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는 올려야 합니다.

다만 시기와 폭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겁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30년대부터는 재정계산 때마다 보험료율을 필요한 만큼, 많게는 18%까지 올리자고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안은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매년 0.45%p씩 10년 동안 올려 2029년에는 13.5%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연금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67세로 늦추거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받는 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연령을 높이고 소득 상한도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받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지금보다 더 주고 군복무와 출산시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기간도 늘려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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