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마지막 카드까지 꺼내들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지금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서울 아파트 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 값에 정부가 정해놓은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공공택지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3기 신도시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박덕흠/국토교통위원 : 3기 덕분에 서울 집값 오를 것 같다고 장관께 고마워하는 댓글입니다.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과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았나…]
김 장관은 또 타다에 대한 법적 대응 주문에 대해 타다가 택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습니다. 사법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