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금개편안을 취재해온 이상화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공식 발표에 앞서서 지난 주말부터 내용이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도 소개를 했고요. 논란이 조금씩 일었는데, 오늘(17일) 발표된 개편안,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당장 2%p 인상하는 방안이나 단계적으로 4.5%p 인상하는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유지하느냐, 더 낮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까지 의무 가입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67세까지 수급기간을 늦추자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는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안일 뿐 이대로 시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앵커]
가장 큰 관심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 변화일텐데 자문위가 낸 두 가지 방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당초 자문위는 이 안에 대해서 수십개의 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중에서 추려서 결국 2가지 안이 나온건데요.
우선 첫번째 안은 소득대체율, 받는 돈의 비율을 지금의 45%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자문위는 내년에 바로 1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은 한 달에 10만 원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12만 2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2034년에는 12.3%로 한 차례 더 올리게 되고요.
이후 재정 추계를 해가며 장기적으로 더 조정할 여지도 남겨둔 안입니다.
지난번 개편 때 앞으로 10년간 순차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낮춰서요, 4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받는 돈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나와서 노후보장이 안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안입니다.
[앵커]
네, 잠깐만요. 첫번째 안을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받을 돈을 유지하되, 지금 내는 보혐료를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잇겠군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안은 당초 계획대로 40%까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번 재정추계에 따르면 기금은 이전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 모두 없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9년에는 13.5%를 내도록한 안입니다.
4.5%p가 늘어난 것이죠.
지금 한달 보험료가 10만 원 이라면 매년 조금씩 올라 2029년에는 15만 원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번째 안은 나중에 받을 돈은 조금 줄이되, 지금 낼 돈은 단계적으로 천천히 늘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기자]
조금더 봐야할 지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안은 장기적으로 13.5%까지 올려도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 순간이 오는 데요. 그 땐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수급연령을 67세로 올리거나, 연령이 많으면 연금액을 좀 깎는 것을 함께 제시해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내야하는 보험요율, 어떻게해서든 두 자릿수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자문안이 이렇게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거 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재정 추계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과거에는 기금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추자는 정도로 목표를 잡고 개정안을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인 장기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재정추계 기간을 보통 70년으로 잡습니다.
마지막해인 2088년이 되잖아요. 2088년에도 기금이 그해 연금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목표가 아닙니다.
사실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에서 30년정도 늦추는 안이기 때문입니다.
걷는 보험료만으로 이를 해결한다면 당장 2020년부터 16.02% 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2%p 혹은 단계적으로 4.5%p 올리는 정도로 이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보고서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8%를 넘어가면 보험료율 조정 외의 수단을 강구한다'는 표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여려모로 여론이 좋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논의 과정에서 조금씩 바뀔 가능성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