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미·중, '3불' 발언 입장 차…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

입력 2017-11-04 20:27 수정 2017-11-04 20: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데 다소 미묘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일단락 지으면서 내놓은 이른바 '3불검토'를 놓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사이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일단 3불이란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한·중 정부가 지난달 말 사드 관련해 갈등을 일단락 하면서 강경화 장관이 밝힌 중국과의 협의 내용인데요.

바로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화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게 '3불'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 부분을 두고 검토를 안 한다고 한 것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됐죠?

[기자]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입장은 곤란해진 겁니다.

결국 우리 측이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은 '약속'이란 말을 '입장 표명'으로 바꿨습니다.

국가간에 있어서 약속과 입장 표명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앵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이것은 3불 논의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이고, 강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불 부분에 대해서 주권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까지 미국 측이 쓴걸 보면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건데,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중에 가장 대표적인게 한·미·일 군사동맹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공조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해양 진출 견제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한·미·일 군사동맹화와 관련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또 중국은 중국대로,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한국 측으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식으로 과잉 해석을 내놨던 것이겠죠.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2기 집권을 맞아 추진하는게 확실한 G2체제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해양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것의 장애 요소가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없애고 싶어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 나가려는 중국과, 막으려는 미국 사이에 낀 한국의 상황, 이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또 발생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주 초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의 3불 논의, 특히 그중에서도 한·미·일 군사동맹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한국 외교 당국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겠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우리의 기조를 재확인한 상태죠?

[기자]

네. 맥매스터 보좌관 발언이 알려진 지 한 시간도 채 안돼 문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한·미·일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의 바람과는 무관하지만, 강 장관의 발언 대로 한·미·일 공조가 군사 동맹으로 가도록 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란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관련기사

트럼프, 아시아 순방 앞서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북핵 논의 트럼프, 아시아 5개국 순방 시작…'북핵' 최우선 화두 "전쟁광을 국빈으로 맞나"…북한, 트럼프 방한 맹비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