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내세워 후보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권이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의혹 공세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응수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82년 발표한 석사논문을 분석한 결과 일본 문헌에서 3편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친일잔재 청산을 외친 김 후보자가 하필 일본 문헌을 베낀 것은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석사 논문 130여곳, 박사논문 80여곳을 표절하면서 논문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표절의 '절' 이라는 글자는 도둑질을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논문 표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밝혀야 하지 않나"라며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복도에 논문표절 의혹을 지적한 벽보를 부착하고, 회의장 자리에도 '논문표절을 솔선수범했나', '5대원칙 훼손' 등의 손팻말을 붙여놓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유 의원은 "일방적 주장을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붙여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손팻말에 '논문도둑 가짜인생'이라고도 써 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 명예훼손이자 인격 모독"이라며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국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항의하자 김 의원은 "이장우 의원님 끼어들지 말라. (TV를 시청 중인) 국민 여러분, 지금 끼어드는 분이 이장우 의원이다"고 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벽보와 관련해서는 교문위 행정실을 통해 사무처에 문의를 했고, 사무처가 지금 벽보를 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유 위원장이 복도에 게시한 벽보를 사실상 철거하라고 사무처에 지시를 한 셈"이라며 "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편파 진행이다.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도 "보좌진들이 고생해서 벽보를 붙여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 철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서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 이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후보자가 언제까지 보완 자료를 제출할지 위원장이 확답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준비된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고 미루며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5년 민중선언 전문을 요구했는데 다른 엉터리 자료를 보냈다. 그러더니 해명도 없이 다른 방대한 자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었다"며 "지금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태로 시끄러운데, 김 후보자가 '남자 이유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수능 관련 자료요구 등은 워낙 민감한 자료다. 교육 서열화를 불러올 역기능도 있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지금 뭐하자는 거냐"고 호통을 쳤다.
염 의원은 "우리당 의원들이 1천35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403건이 미제출이다. 자료 제출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라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최선을 다해 마련하고자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