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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 강화 의지…정부, 북 은행·지점장 제재 검토

입력 2017-11-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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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일(5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북한 은행과 지점장 등을 제재 대상으로 특정하는 조치인데,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 한·미공조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검토 소식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월 북한 은행 10곳과 이들 은행의 해외 지점장 등 북한인 26명을 제재 대상으로 올린 바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들 명단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정해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란 겁니다.

제재 대상에 올라가면 우리 측 은행과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해당 은행의 국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5.24 조치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가 전면 금지된 상태여서 추가 제재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한·미 간 대북공조 강화하는 상징적인 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김현욱/국립외교원 교수 : 개성공단까지 단절된 상황에서 (새 독자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미국하고 실질적으로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의사가 있다는…(표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때 국회 연설 등을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할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돼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동현·전건구·구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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