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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개헌 추진 재언급

입력 2017-06-15 09:00 수정 2017-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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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과 만났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개헌 때 이같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른바 제2 국무회의 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한 간담회.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과제를 심의하듯 지방 발전 방안 등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 이어 다시 한번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중앙정부에 쏠린 힘을 확실히 분산시키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을 통해 제2 국무회의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상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이 담겼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대선주자로 꼽히는 일부 지자체장들에게 중앙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무대가 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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