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새누리당의 복지과잉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조세개혁을 복지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듯 하다. 연말정산 파동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을 과도한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다. 정부부처와 OECD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비율은 28개국 중 최하위"라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복지축소, 복지과잉 구조조정은 이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정신은 복지국가 실현"이라며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 복지 부문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복지를 추구한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 교육,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자 헌법적 의무다. 기본적 복지사항은 축소돼선 안 된다"며 "헌법이 정한 복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논쟁보다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 돼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조세개혁의 첫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 해야만 한다"며 "이미 인사청문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과거 이력을 숨긴 것만 해도 사퇴의 이유는 분명하다. 자진사퇴를 통해 마지막 남은 양심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는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검사로 대법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비대위에 대해 "'개작두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비대위원장께 진심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문 위원장께서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새 지도부도 비대위의 리더십을 계승발전해서 당과 국민의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