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겨눴다.
검찰은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수사2계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관련 보고 및 결재 서류 등 자료, 이메일 내역 등을 강제로 압수했다.
검찰이 국정원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은 2009년 용산참사 사건으로 사상 첫 압수수색이 이뤄진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최대 규모일뿐 아니라 경찰의 핵심 중추나 다름없어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검찰, '수사외압 논란' 서울청 압수수색…타깃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만에 경찰의 핵심 중추인 서울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의뢰한 키워드 78개를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하는 등 경찰 수뇌부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진데 따른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압수 대상에는 수사관련 보고 및 결재 서류, 분석자료, 이메일 내역뿐 아니라 국정원 축소·은폐 의혹이 있던 지난해 12월11일부터 20일까지 당시 수뇌부였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포함해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수사부장, 수사과장, 홍보담당관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김 전 서울청장 등 핵심 인물을 상대로 대선 기간 통화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의심할 만한 정황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의 한 축인 경찰 수뇌부의 수사 축소·은폐 압력 의혹도 본궤도에 올라 검찰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서 서울경찰청이 키워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나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 방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와 관련된 보고 및 지휘체계 등을 꼼꼼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 경찰 수뇌부 압박하나
이날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이 향후 경찰 수뇌부에 책임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검찰의 압수물 성과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압박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이 대선을 앞두고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검찰에 고발한 있다.
시민단체도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의 파장을 의식한 듯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며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이미 칼날이 지난 대선 당시 외압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 수뇌부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일 경찰로부터 내부 감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바 있다. 현 경찰 지휘부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다소 부담이 따를 법한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한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경찰 수뇌부를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지난 대선 당시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기초수사를 탄탄하게 하고 사법처리를 염두한 '다지기' 작업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일과 13일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서 수사과장)과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권 과장과 이 전 서장은 경찰 상부의 수사 지휘 과정에서 수사 축소·은폐 압력 의혹에 대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염두한 검찰은 사전에 경찰로부터 감찰 관련 자료물을 제출받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긍하거나 반박할 만한 확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압수물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경찰 '윗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이미 검찰은 경찰의 핵심 수사·지휘 라인인 권은희 과장과 이정석 전 수서경찰서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서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불러 대부분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남은 건 김 전 청장 등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 뿐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대선 직전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이유, 수사관련 지휘 및 보고체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