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1일 여권이 검찰개혁 법안과 의원정수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조국 사태'와 같은 민심의 반발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결고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를 '물밑 야합'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하는 동시에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정수도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선거제 개혁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그간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주력했던 한국당은 11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전을 펴기로 했다.
11월 토요일마다 '공수처 저지·국회의원 정수 확대 반대 투쟁' 결의대회를 한다는 것으로, 오는 11월 2일 경남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등을 거쳐 월말에는 수도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회 결의대회 도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국민저항 운동'으로 전환해 다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내년 1월 29일 이후 부의를 주장한다.
한국당은 전국 순회 여론전에 앞서 '공수처 저지 및 의원정수 확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에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권과 야합한 정당들이 또다시 국민의 뜻을 짓밟는다면 국민의 분노로 제2의 조국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삼류 정치가 아니겠느냐"며 "야합정치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심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는 선거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여론이 무서워 (의원정수 확대에) '신중'을 말하지만 결국 친여 야당에 떡을 나누어 주고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복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의원 정수가 늘면) 개인 지원 비용뿐 아니라 회의실을 새로 만든다든지 국회를 개보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이 동의를 해주겠냐"고 했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 제한'을 훈령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 시대로 돌리고 있다.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언론 감시기능이 완전 무력화된다면 '깜깜이 수사,', '봐주기 수사'가 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김순례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내년 예산 규모는 당초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499조원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