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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누리예산 급한 불 껐지만…보육대란 불씨 여전

입력 2016-02-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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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회가 오늘(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교육청과 지방의회가 버티지 못한 건데, 예산이 몇개월치에 불과해서 보육대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다시 편성했습니다.

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으로 각각 4.8개월분입니다.

앞서 광주, 경기, 전남 의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켜, 모든 지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라도 편성된 겁니다.

예산 편성 책임을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해온 교육청, 지방의회가 보육교사 임금 미지급 사태가 현실화되자 결국 두손을 든 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교육청의 법적 책임이 명백한 유치원 예산까지 회피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편성된 지자체는 6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예산이 일부만 편성돼 있어 다음달 하순이면 다시 문제가 터집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교육청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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