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모차, 소형 가전 등 다소비 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효과를 떨어뜨리는 수입 독과점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18일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산물과 FTA 관련 수입 유모차·소형가전 가격 안정화 방안과 국제 천연가스 안정적 도입 및 가격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유모차와 소형가전품목의 유통구조는 대형마트, 전문백화점 등 규모가 있는 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해 가격경쟁과 독점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5월 말부터 수입 업체의 신뢰성을 평가해 성실하고 우수한 업체는 적법한 통관을 거쳤음을 인증하는 'QR코드'를 부착하고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애프터서비스(AS) 시스템 마련, 병행수입 관련 현장 애로사항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K-컨슈머리포트를 통한 국내외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 확대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조국 등 원산지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유도책도 준비했다.
장기적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특수소재 개발을 지원해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차원에서는 농협의 연중 품목별 순환 할인판매행사 개최, 전국 하나로마트 통합할인행사, 직거래장터 26곳 추가 개설, 상추와 배추 등의 신품종 조기 개발 등이 진행된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핵심원료가 되는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북미 셰일가스 도입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저장설비를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 인프라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중국의 경기침체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가와 농산물, 공공요금 등 물가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고유가에 대비한 석유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절감 대책을 내주에 발표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박 장관은 "불안한 대외여건 속에 경기 회복의 흐름을 유지하려면 물가 안정기조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물가안정은 임금과 가계구매력 상승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의 초석이고 가계부채 등 취약요인을 보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