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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직원, 사학연금 전환 논란…재정 위험 증가

입력 2016-0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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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병원 직원 2만 4000여 명이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취약한 사학연금인데, 가입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면서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교수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2만4000여 명이 오는 3월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이런 특례조항을 담은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평균 3배나 많아 훨씬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을 원하는 기관들이 많았고 특례조항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주도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학연금 가입을 시도해 논란이 컸습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했단 이유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제대로 논의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사학연금은 정부가 보험료의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5년간 90억 원의 국고가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국민연금보다 18년이나 이른 2042년으로 예상된 재정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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