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판사 67% "박근혜 재판 생중계 찬성"…규칙 개정 전망

입력 2017-06-15 09:15 수정 2017-06-15 09:1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처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횟수를 더해가면서 다양한 증인들이 나와 새로운 증언을 내놓으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제(13일)는 유진룡 전 장관과 자신의 변호인이 설전을 이어가자 박 전 대통령이 웃음을 터뜨린 일도 있었는데, 하지만 생중계가 되지 않아 기자의 기사로만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각 재판의 1심과 2심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일부 법정에서는 다른 법원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자주 펼쳐집니다.

국정농단 재판 방청을 위해 긴 줄이 늘어서는 겁니다.

방청석을 차지하려고 재판 1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추첨에 응모해 당첨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어 직접 변론을 듣는 게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등 재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재판 생중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의 판사 중 67%의 판사들이 주요 재판의 1심과 2심 변론 생중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종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질문에도 10명 중 7명 꼴로 찬성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대부분 주와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 재판 생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생중계된 미국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의 살인 혐의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법원의 경우 2013년도부터 중요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6~7월에 열릴 대법관 회의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추가 확보한 안종범 수첩엔…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번호' 최순실 "혼자 놔뒀으면 잘했을 애, 삼성이 들어와 망쳐" 고성 오간 '박근혜 법정'…유진룡-유영하 설전에 박근혜 '웃음' [여당] 증인과 피고인으로…유진룡·박근혜 첫 법정 대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