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모더나 측의 실험실 문제로, 8월 중 들어오기로 한 물량의 절반 이하가 들어오고요. 이에 접종 계획도 1, 2차 간격을 늘리는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대로,법무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죠. 전두환 씨의 재판소식도 있습니다. 뉴스픽5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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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 지금 이 시각 법무부 청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9일) 중 결론이 나올텐데요.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달 22일) : (가석방 절차는) 예비 절차로써 일선 교도소, 구치소 장의 심사가 있고요. 2단계로 본청, 본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 2단계,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총 9명의 심사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통과 후 박범계 장관의 승인까지 거치고 나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광복절 직전 평일인 13일의 금요일에 구치소를 나갈 수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오늘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출근하는 중입니다. (심사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으실까요.) 아, 그거 고약한 질문인데… '가'자도 안 꺼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승인하시면 향후 이 부회장 취업제한을 향후에 같이 풀 용의가 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자도 안 썼는데 '나'자를 쓰라고 그러시면…]
여기서 잠깐,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짚어볼까 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상이 누구든 형 집행 자체가 아예 면제됩니다. 한마디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죠.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이고요. "네 죄는 그대로지만, 잠깐 형 집행을 멈춰주마" 하고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질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정치권에선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5월 10일) :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달 20일) :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있어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 앞으로의 경쟁,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으로 국민들 다수께서 아마 가석방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중죄를 저지르고도 기업 성장을 이유로 풀려난다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화면출처: 유튜브 '참여연대') :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 정의, 그것과 무슨 상관있습니까. 만약 제가 죄를 지었다면, 사면이고 가석방이고 얼토당토하겠습니까? 왜 재벌 총수에게만은 이 나라 사법의 역사, 정경유착의 역사, 그렇게 관대합니까?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정부가 촛불을 스스로 지웠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재계는 가석방, 더 나아가 사면을 적극 지지했죠.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나 스마트폰 경쟁력이 흔들리고, 꼭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너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필요하단 주장입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6월 3일) :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번 더 청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가석방은 "네 죄를 사하노라"하는 사면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되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선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는 해외 출장 등의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재판에 매주 목요일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다음주 시작됩니다. 때문에 가석방되더라도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8년 2월 5일) :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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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합시다 > 만 18세에서 49세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죠. 그 전에 국내 상황부터 짚어보면 신규 확진자는 1492명, 일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데도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1500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간 재 연장입니다. 7월 내내 4단계였고, 8월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보입니다. "단계를 높이면 확진자가 준다"는 통념도 깨진지 오랜데요.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피로가 누적된 탓입니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엔, 묘수가 없는 상황이죠. 현재 10명 중 4명, 약 4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까지 끝낸 비율은 15%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1972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잠시 주목! 생일 끝자리 9일, 19일, 29일인 사람 모니터 앞으로 더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만 18세에서 49세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되고요. 생일 끝자리로 10부제니까 오늘이 9일,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분들 저녁먹고 딱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6일) : 여기서 잠깐, 우리 백다혜 반장을 소환해서 '백X신 크로스!' 설명을 이어가보겠습니다. 백신, 언제 어떻게 예약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지, 백 반장 나와주시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 6일) : 언제나 정답만 말하는 '이시각 다정회'의 답정너, 백다혜입니다. 먼저,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8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조익신 멘토는 1월 21일생이니까, 끝자리 1에 맞는 8월 11일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제 생일은 7월 17일, 휴가 중인 류 실장은 8월 7일, 신 체커는 10월 17일 셋 다 끝자리가 7이니까 8월 17일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일 전에 '간편인증'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 발급받아서 당일에는 시간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 연령대는 대리 예약을 할 수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 단말기로 동시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신 체커 나와주시죠?]
그런데 영 좋지 못한 뉴스가 또 들어왔습니다. 7월 백신 보릿고개를 불러온 '모더나', 8월에도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영당국은 "모더나 측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850만 회 중 절반 이하의 물량만 들어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중인 50대부터 앞으로 20 30 40대가 다 맞아야 하는데 물량은 절반만 들어온다는거죠. 8-9월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백신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최대 6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20-40 1차 접종을 미루면 반발이 훨씬 클테니, 지금 1차 접종을 한 50대들에게 "2차는 좀 더 늦게 맞으시라" 부탁을 한 셈입니다. 예를들어 1차 백신을 7월 26일에 맞고, 2차를 8월 16일에 맞기로 한 50대는 2차를 9월 초로 변경해서 맞게 되는 겁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유동적인 백신의 공급 상황에 따라 50대 이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mRNA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한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 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 2주간 '신토토의 올림픽3'에 보내주신 성원에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0분이 좀 넘는 뉴스픽 발제 중에 '올림픽3'하는 마지막 3분에 시청률이 수직상승하는 즐거운 경험을 했는데요. 다시한번 성원에 감사드리고, 6개월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그 영광을 '톡쏘는 올림픽' 조익신 멘토에게 돌릴까 합니다. 조 멘토, 준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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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대신 광주로 >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고 출석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말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사이 연희동 자택앞을 산책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전두환 :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 시민이나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전씨는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신원확인을 겨우 마쳤고,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흡의 곤란하냐"는 질문에, 부인 이씨가 대신 "식사를 못했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답했죠. 결국 재판 시작 20분만에 퇴정했는데요.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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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마웠어요 >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활약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배구 대표팀의 영원한 주장, 김연경 선수의 활약에 '감동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인 연경 선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연경/배구 국가대표 (어제) : 어느 누구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저희조차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14대 12로 뒤지고 있던 한일전. 김 선수의 "할 수 있어. 해보자"는 한마디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간절한 외침이 게임의 흐름을 바꿨고, 허벅지 핏줄이 터질 정도로 몸을 날렸습니다. 고비마다 터진 시원한 스파이크에 어느새 폭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대표팀은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다시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풋풋한 단발머리의 연경선수. 지난 2005년 만 17세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딱 그때의 나이만큼의 세월을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대표팀으로서의 라스트 댄스는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멋진 활약은 긴 시간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경 선수, 우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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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4등 > 세상 근심을 날리는 싱그러운 미소. 메달 없이도 더 없이 큰 감동을 안겨준 육상 높이뛰기 스타, 우상혁 선수입니다. 큰 소리로 "렛츠 고"를 외치며 2m 35cm 한국기록을 세우더니 "도전했기에 행복했다"며 즐기는 자의 위대함을 보여줬죠. 여자 배구, 우상혁, 다이빙의 우하람, 근대5종의 정진화 선수까지 이번 대회 유독 4등이 많았지만, 그들은 아쉬움 대신 최선을 다한 자의 당당함을 뽐냈고,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를 스포츠맨십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승리가 아닌 투혼에 열광하는 시대, 올림픽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 가는듯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빛나는 4등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